A blog for all and none :: 블로거 시국선언문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이 필수적이다. 특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 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것이고, 인간다운 삶의 보장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척도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조건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헌법은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이는 4.19 혁명으로부터 광주민주화운동, 87년 민주화 운동까지 시민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성과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독단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불합리하게 법과 제도를 오남용하여 이러한 민주 사회의 기본과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만인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터넷에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 목소리를 내며 소통하는 블로거이다. 블로거라는 이름이 나 자신을 대변하는 많은 정체성 중 하나가 되어 온전한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이 이름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블로거로서의 정체성,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권력의 보존이라는 이름 아래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바, 이 시국에 대해 블로거로써 행동하고자 한다.

나는 이명박정부가 나를 대변하여 나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자명한 사실을 이에 선언하는 바이며, 나아가

1. 현 정부는 다방면으로 시도되고 있는 언론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2. 현 정부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3. 현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한다.
4. 현 정부는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대화에 힘써야 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5. 현 정부는 선전용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전반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한다.
6. 현 정부는 사회의 양극화를 막고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위의 사항을 권고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블로거 soloture

블로거 시국선언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어디 이 선언문도 북한에서 지령을 받은거라고 지껄여봐라 이 시배럴 시정잡배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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